국외 화학분야의 환경 규제에 따른 사례연구 및 국내 환경규제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제시 (Article위주)
2023
최은희 | 최권영 | 아주대학교 대학원 | Choi EunHee | 공학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
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:학위논문(석사)--,2023. 2
Show more [+] Less [-]최근 많은 국내. 외 화학사고를 통해 현재는 화학물질 및 제품 규제가 급속도록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 많은 부처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, ‘국민과 생태계의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, 국제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해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’. <br>이에 많은 산업계 기업들 역시, 엄격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화학물질. 제품 관리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. 이러한 노력은 산업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. 다만, 부처 간의 반복되는 규제 및 일반적인 규제만 내놓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품에 따른 법령해석에 혼선을 느끼고 있다. <br>즉, 같은 제품을 두고도 각 기업마다 입장이 다르거나 다른 법적해석으로 규제 대응을 다르게 이어가고 있다. 특히, 완제품(Article)의 기준은 많은 법규에서 ‘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이 되지 아니하는 완제품’에 대해서는 제품의 신고, 등록 등을 규제에서 제외시키고 있다. 다만 그 유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및 <br>다양한 제품 사례가 많이 연구되지 않아, 아직까지 기업들은 여전히 법령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, 혼란을 겪고 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완제품에 대한 국외 사례들은 통해 현 국내 법규 해석 방향을 재 검토해 보고, 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법규의 가이드가 더욱 명확한 제시 및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‘국내 화학규제 개선 방향제시’ 를 하고자 한다.
Show more [+] Less [-]I. 들어가며 1 <br>II. 국내 화학분야 환경규제의 완제품 (Article) 제외.면제 내용 검토 4 <br> A. 화학물질관리법 5 <br> B.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6 <br> C. (개정) 산업안전보건법 6 <br>III.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규율체계에 따른 산업계 논쟁 사항(국내.외 법규 비교 검토) 8 <br> A. 국내 법규 해석 사례 8 <br> B. 국외 법규 해석 사례 11 <br>IV. 규제 개선방안 제시 16 <br> A. 국외 제시 가이드 사례 <br> (1) 미국사례 17 <br> (2) 캐나다사례 19 <br> B. 국내 환경부 제시 사례 21 <br> C. Article 제품이 Chemical 로 분류되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22 <br>V. 맺음말 25 <br>VI. 참고문헌 29
Show more [+] Less [-]Master
Show more [+] Less [-]Bibliographic information
This bibliographic record has been provided by Ajou University